기업 투자 법률실사 결과에 따른 입찰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8-27 14:10:1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인력파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인수 또는 투자를 검토하던 투자회사인 고객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상대방 회사에 대한 인수 또는 투자를 전제로 입찰보증금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실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 회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입찰보증금계약 제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해당 보증금이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 보증금의 지급 목적 및 법률실사의 진행 구조를 분석하여, 해당 보증금이 본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투자실사의 진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담보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제4조에 따라 고객사에 인수 또는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실사에서 확인된 법률상 위험을 고려하면 해제권 행사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비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 투자실사를 위한 예치금 또는 담보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파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최소한의 근거가 존재하므로 고객사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 회사가 고객사에 입찰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상 해제권의 범위를 거래 구조 및 법률실사 결과와 연결하여 주장함으로써 고객사의 보증금 회수에 이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및 M&A 분쟁에서 담당 변호사가 계약 체결 과정과 실사자료, 당사자의 의사 및 증거관계를 직접 대조하여 사건별 쟁점을 구성하고, 이를 일관된 소송 논리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계약 체결 전 지급한 입찰보증금은 거래가 중단되면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입찰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사용된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지급 목적과 계약 체결 경위, 몰취·반환 조건, 투자자에게 부여된 거래 중단 권한 및 실제 해제 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투자실사를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담보금으로 인정되고 계약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거래 중단을 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계약 조항과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금의 법적 성격 및 해제권 행사 가능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