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분쟁·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 및 소취하 도출
Article posted in 2026-09-11 10:22:3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투자회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진행한 가압류와 관련하여 피투자회사가 제기한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고,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피투자회사가 투자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투자회사는 자신이 투자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가압류가 부당하며, 가압류로 회사의 영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투자계약 위반 여부와 가압류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률상 쟁점뿐 아니라, 고객사가 분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와 수용 가능한 합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계약의 내용과 분쟁 진행 경과,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대응 목적과 협상 방향을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의 의사와 협상 방향을 반영한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피투자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후 피보전채권의 존재나 가압류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별도의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는 가압류를 통한 권리 보전뿐 아니라 이후 본안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계약 체결 이후 투자사가 피투자회사의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투자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쟁점에만 국한하지 않고 투자사의 대응 목적과 원하는 해결 방향을 파악하여, 소송과 협상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투자계약 위반 사실과 피보전채권의 근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가압류의 적정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