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회사 이사 중임 변경등기와 서면결의서 작성 기준
Article posted in 2026-09-11 11:32:0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소규모 주식회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이사 중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사 중임을 위해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상법에 따른 서면결의 방식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결의 방식에 맞추어 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서면결의서에도 일반적인 주주총회의사록과 같이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업등기선례 제202506-1호를 확인하여 서면결의서의 작성 및 날인 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맞는 등기신청 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결의서를 비롯한 임원변경등기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며,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사 중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서면결의서와 주주총회의사록은 모두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된 문서이지만 그 성격과 작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 요구되는 작성·날인 방식을 서면결의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등기에서는 선택한 결의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작성 기준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회사가 선택한 결의 방식과 등기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와 작성 형식을 검토합니다. 나아가 이사·대표이사 변경을 비롯해 본점 이전, 목적 변경, 자본금 변동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등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없이도 결의할 수 있나요?
A.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식회사는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구조와 결의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와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