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플랫폼 저작권 이용계약서 작성 및 사용료 정산자료 제공 범위 검토
Article posted in 2026-09-14 18:03:5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 사용료 정산 분쟁과 정산자료 제공 범위를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저작권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콘텐츠 저작권자와 독점 또는 비독점 방식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정산·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점계약을 체결한 저작권자가 기존 정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고객사는 저작권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매출·정산자료의 범위와 기존 계약서상 정산 의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독점계약서의 문언을 비롯하여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간 협의 내용과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에 따라 계약내용을 해석하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관련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저작권 사용료 정산 조항의 의미와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저작권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매출자료 및 정산자료의 범위, 사용료 산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매출 및 공제 항목, 기존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와 분쟁 대응 과정에서 고려할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매출액 산정기준, 정산 대상과 제외 항목, 수수료 및 비용의 공제 기준, 정산자료의 제공 범위와 시기,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신규 저작권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사업구조와 콘텐츠 이용계약, 수익배분 및 정산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권 이용계약서 작성, 저작권 사용료 정산 분쟁 및 콘텐츠 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웹툰·웹소설 저작권 이용계약서에는 어떤 정산 조항을 규정해야 하나요?
A. 저작권 이용계약서에는 최소한 매출의 정의, 정산 대상과 제외 항목, 사용료 산정 방식, 정산자료 제공 범위, 정산 시기 및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 거래금액, 수익, 정산금액과 같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용어를 혼용하지 않고 계약서에서 각각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플랫폼의 정산 시스템에서 생성·관리할 수 있는 자료와 계약상 자료 제공 의무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