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번호 무단 사용 및 표시광고 규제 관련 법률자문
Article posted in 2026-09-15 15:25:4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기능성 식품 원료를 생산·수출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의 개별인정번호 표시·사용과 관련된 규제 및 부당한 표시·광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특정 기능성에 대하여 개별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관련하여, 제3자 사업자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부여된 개별인정번호를 표시·사용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토대로 특정 사업자에게 부여된 개별인정번호를 제3자가 표시·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번호의 표시 방식과 실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개별인정번호의 표시·사용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에 관한 관련 규정과 판단기준을 확인하고,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기능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인정번호의 표시·사용 문제는 번호 자체의 사용 가능 여부뿐 아니라, 해당 번호가 어떠한 인정관계에 기초하여 부여되었는지와 실제 표시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특정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인정번호가 제품의 표시·광고에 사용된 경우에는 실제 인정관계와 표시 방식,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인 정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표시·광고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원료와 관련한 자문에서 개별 규정의 적용 여부만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가 실제로 제품을 개발·유통·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쟁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출시와 마케팅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실제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실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원료를 홍보할 때 어떤 경우에 표시·광고 법률검토가 필요할까요?
A. 기능성, 인정 내용이나 번호 등을 제품 판매·홍보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정 범위와 표시·광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사용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 출시나 광고 집행 전에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