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에이전시의 해외 고객소개계약서(Referral Agreement) 검토, 소개수수료 및 비밀유지 조건 자문
Article posted in 2026-10-12 18:19:1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마케팅 에이전시의 의뢰를 받아,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고객소개계약서(Referral Agreement) 및 비밀유지계약서(NDA)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해외 파트너사가 잠재고객을 소개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소개수수료(Referral Fee)가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소개 고객의 인정 기준과 수수료 발생 요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수수료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와 기간이 명확한지를 중심으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해외 파트너사가 소개한 고객을 계약상 소개 고객으로 인정하는 절차와 이의제기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방식과 절차를 확인하고, 고객 인정 여부가 이후 수수료 지급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소개수수료의 산정 기준과 개별 거래별 합의 절차를 확인하여, 수수료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해외 파트너사에게 부여된 매출자료 확인 및 감사(Audit) 권한에 대해서도 확인 대상 자료와 권한의 범위가 수수료 산정 목적에 비추어 적정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되는 영업정보와 고객정보가 비밀유지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예외사항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계약 종료 이후 비밀유지의무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여, 고객소개계약에 따른 정보 제공과 NDA상 보호 범위가 서로 부합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준거법(Governing Law) 및 분쟁해결·관할(Jurisdiction) 조항을 검토하고,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법과 해결 절차에 관한 쟁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 인정 절차, 소개수수료 지급 구조, 자료 확인 권한 및 비밀유지 조건을 각 계약과 대조하고, 고객사의 해외 협업 과정에서 부담할 의무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기업과의 영문계약에서 당사자의 역할과 대금 지급 구조, 정보 보호 및 분쟁해결 조건을 실제 사업 맥락에 맞춰 검토하고, 각 조항이 고객사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파트너사와 고객소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조건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A. 어떤 고객을 소개 고객으로 인정하는지, 어떤 거래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확인을 위한 매출자료 제공·감사 권한과 NDA상 정보 이용 범위도 함께 살펴보고,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준거법과 관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