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앱 개인정보 처리 법률자문,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 및 파기 의무 검토
Article posted in 2026-10-14 17:41: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스포츠 브랜드 기업인 고객사의 운동 앱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운동 앱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보관할 수 있는 정보와 파기해야 하는 정보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 안내 문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처리하는 정보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를 살펴보고, 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시 적용되는 보관·파기 의무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 범위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상황에서 각 정보의 보관 근거와 파기 의무를 검토하고, 위치정보법상 확인자료의 처리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동의 철회 시 제공되는 안내 문구가 실제 정보 처리 및 파기 범위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 운영 구조와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를 고려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동 앱에서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 동의를 철회하거나 회원탈퇴하면 모든 정보를 삭제해야 하나요?
A. 모든 정보를 일률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성격과 보관 근거에 따라 파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일부 동의 철회 시에는 철회 범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상 보관 의무 등 별도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