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코드(CodeVASP)의 정치적 주요인물(PEP) 통합검색 서비스 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기업 주식회사 코드(CodeVASP, 이하 ‘코드’)가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이하 ‘PEP’) 관련 공개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K-PEPs’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드는 2026년 10월 16일 국내 PEP 관련 공개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K-PEPs 서비스를 회원사 대상으로 베타 오픈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자의 소속, 직위 및 재직 이력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확인과 위험평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기준을 비롯한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체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특히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공직 이력이나 재직 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PEP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의 수집·이용·보관 및 제공의 적법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수집 목적, 이용 방식 및 처리 범위 등에 따라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드의 K-PEPs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주요인물(PEP) 관련 공개정보의 수집·이용·보관 및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지원이라는 서비스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드가 국내 최초로 PEP 관련 공개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및 디지털금융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자금세탁방지(AML)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법률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