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유사 광고 사업모델의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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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게임 산업 관련 법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행적 요소를 가진 게임에 대한 엄격한 통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회사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단순히 보여지는 광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소통형 광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중이었습니다.

다만 A회사의 소통형 광고 콘텐츠 중에는 원판 돌리기와 같은 간단한 게임 형태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마치 화장품 로드숍에서 원판 돌리기를 하여 샘플 화장품과 같은 간단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PC나 모바일 기기에 나타나는 원판을 돌리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광고 콘텐츠였습니다.

언뜻 보면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광고 콘텐츠라고 볼 수도 있으나, 비트는 (1) 해당 광고 콘텐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규제하는 콘텐츠인지 (2) 해당 광고 콘텐츠가 게임산업법이 규제하는 사행적 요소를 포함하는지 (3) 게임 등급 분류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인지 등을 차례로 검토하여, 원판 돌리기 광고 콘텐츠에 적용되는 관련 규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혁신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게임과 광고 분야에도 엄격한 법률의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을 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는 복잡한 규제와 법령의 미로 속에서 스타트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