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여유재산 운용방법 법률자문

Article posted in 2019-09-18 10:17:30 | VEAT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의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형 PEF")의 여유재산 운용방법에 대한 질의를 받아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업벤처형 PEF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하며, 이후의 여유 재산을 운용할 때에도 관련 법령상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트는 창업벤처형 PEF가 고려하고 있는 여유재산 운용 방법에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05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018년 말 기준 신설 PEF 수, 연중 투자액 및 회수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비트는 PEF 산업 성장 과정에서 다수의 PEF 설립 및 GP 등록 수행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관련 이슈에 대하여 신속한 자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여유재산 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벤처형 PEF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