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비트코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19-09-18 10:38: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A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A사)의 질의를 받아 비트코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 사는 전산오류로 회원에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원이 다시 A사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하여 원화로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비트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디지털 암호화폐(cryptocurrency)인 비트코인이 우리 법원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어(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판결), 몰수의 대상이 됨은 물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 제 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A사가 질의하였던 내용과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2019년 0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트가 자문하였던 방향과 동일하게 비트코인을 원화로 부당이득을 취한 회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B사는 시스템 오류로 김OO(가명)씨에게 지급된 비트코인을 김씨가 B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매도하여 취득한 원화에 대하여 김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05.31 김씨가 취득한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처분 금액 상당액을 B사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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