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한국데이터산업지원사업,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법률자문

Article posted in 2019-09-18 10:46:2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공급 기업(데이터 판매, 가공 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유통 예정인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이란, 데이터 구축가공유통 등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구매·가공을 통한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바우처사업 공급 기업은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바우처를 수령하고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가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판매 기업인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보유한 데이터 상품이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지 않게 수집 및 처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검토확인서를 작성하고 향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