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B사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사건 승소

Article posted in 2020-01-15 17:56:52 | VEAT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C사가 동종업을 영위하는 B사에 대하여 부동산 매물 광고 문구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B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C사(원고)와 B사(피고)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광고 · 홍보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각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B사는 당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부동산 매물에 관한 광고문구를 사용하여 매물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렸고, 이에 C사는 B사의 광고 문구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B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저작권 침해주장에 관한 판단

C사는 B사가 C사의 광고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 및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사건의 광고 문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비트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정의 규정에 집중하였습니다.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한다.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 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트는 본조의 보호법익인 창작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B사의 광고 문구는 부동산 매물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특징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 다른 부동산 매물의 광고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점, ▲ 대다수의 표현들은 단순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인 점 ▲ 누가 하더라도 다른 표현을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반적 표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B사의 광고문구에는 C사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3.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1. 29 비트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C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매물의 광고는 부동산 컨설팅업의 주된 마케팅 사업이므로, 더욱 예민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동종업계 간의 저작권침해 쟁송에 있어 비트는 승소라는 쾌거를 이뤄 냈습니다. 중소업체인 B사에 부담이 될 만한 금전배상이 뒤따를 수 있었던 사례 이기에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었음은 물론이고, 광고 마케팅 전반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