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SW도매업체 원고를 대리해 유지보수비 청구소송 승소

Article posted in 2020-01-31 15:11:47 | VEAT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SW도매업을 운영하는 A사(원고)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업을 운영하는 B사(피고)와 체결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하 “C프로그램”)에 관한 정비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 유지보수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의 유지보수비 청구 본소 제기

​A사(이하 ‘원고’)와 B사(이하 ‘피고’)는 2년간 C프로그램에 관하여 설치 및 정비보수를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원고는 2년간 C프로그램의 정비보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5년 11월분 및 12월분 용역대금을 미지급하였으며, 본 계약과 더불어 진행된 부차적 용역업무의 대금 또한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두 건의 용역업무에 소요된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반소 제기

​이에 대해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C프로그램의 제조사와 파트너사가 아님에도 파트너사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적절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안의 검토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본 계약의 내용인 C프로그램의 설치 및 정비보수의 범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계약 내용에 ▲원고가 C프로그램의 제조사에 등록된 파트너사 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비보수의 범위에 C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트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업계의 관행, 유사한 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본 계약의 목적인 ‘예방정비보수와 장애발생시 정비보수를 통하여 C프로그램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본 계약의 내용은 ‘순수한 기술지원업무’에 가까우며 ‘갱신 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업데이트 업무를 포함시킬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고지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해당 업무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계약의 문언해석 상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에 유상의 대규모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까지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계약 기간 동안 ‘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거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계약 기간동안 C프로그램의 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원고가 C프로그램 제조사의 파트너사인 양 피고를 기망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트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임과 동시에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데이터, 서버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관리해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유지 · 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 계약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방대함과 복잡성, 업무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소송 진행 시 귀책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IT기업들이 데이터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및 업무 범위의 설정 등을 검토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 공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IT특화 로펌으로, 다수의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IT관련 분쟁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법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