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선고]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의 기업 파산 절차 진행 

Article posted in 2020-02-03 15:55:13 | VEAT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의 기업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  채무자 A사의 개요

A사는 해외 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런칭하여, 기초 화장품 등을 OEM 방식으로 생산 후 병원과 의료업체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주된 영업을 운영하였습니다. A사는 매입처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아 40여개사의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2. A사의 자산 및 부채현황

A사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약 1.5배가량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사의 경우 대부분의 재고자산이 화장품이라는 특성상 가치는 더욱 하락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 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기술개발비 또한 잘못 계상되었으므로 실제 자산의 환산 가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OEM 방식의 영업 구조상 A사는 상당한 외상매입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A사는 의약외품, 화장품 등 다양한 수입품 또는 OEM 가공품 등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고자 하였으나, 제품 매입 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선납해오면서 상당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K씨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아 입원치료를 진행하게 되면서, A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경영악화에 불안함을 느낀 직원들 전원이 퇴사하게 되며 A사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 K씨는 마지막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며 더 이상의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여 기업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기업 파산 절차 진행

유일한 임원인 대표이사 K씨가 사망하면서, 아무도 A사의 자산을 관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에 각종 비용이 미납되고 창고에 적재된 화장품 등이 방치되어 부패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인력 사정과 채권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상태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 이내로 기업 파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A사의 지급불능 상태와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을 인정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기업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법무법인 비트는 유일한 사내이사의 사망과 모든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A사의 관련 인원이 모두 부재 및 기본적인 자산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지급불능 상황을 소명하여 기업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 에 따르면, 2018년 창업기업은 총 134만개로 전년대비 7.0%(9만개) 증가해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한 해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수명을 마무리 짓는 기업 파산 절차는 경영자가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관한 객관적 ∙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