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IT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0-02-14 15:28:04 | VEAT

온라인 제조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T기업인 A사는 이용약관 개정을 진행하면서 염려되는 조항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일반계약보다 사업자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약철회 제한 관련 조항,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관련 조항, ▲회사의 책임 제한 관련 조항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검찰에 고발되거나 행정소송 진행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속에 기업들은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의 이용약관 개정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약관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정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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