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영위하는 A사에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0-02-20 17:14:5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SNS상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대행업, 위탁판매업 등 상거래 기획을 영위하는 A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이커머스의 양상도 기존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중심에서 SNS중심의 인플루언서 커머스가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이에 A사 역시 신규 프로모션을 준비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타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미비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A사에 ▲ 프로모션 진행 시 준수해야 할 법령에 대한 자문 제공 ▲ 계약을 위반하는 화장품 판매사와의 계약서 내용 검토 ▲ 정부 규제 대처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매 전략과 달리 친근함과 소통을 강조하는 인플루언서 커머스는 보다 확실한 소비자층 타겟팅이 가능하고 신뢰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상을 공유하는 구독 관계와 사업자-소비자의 관계 사이의 모호한 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이나 광고비 지원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인플루언서의 사용 후기 형식 광고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사 참조)

비트는 이전의 표시광고법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 및 공정위의 규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주 측에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