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파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A사를 대리하여 기업 파산 절차 진행

Article posted in 2020-03-04 15:28:15 | VEAT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A사의 기업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 채무자 A사의 개요

A사는 일정관리 어플(이하 “P 어플”)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업체로, 설립 후 약 3년간 정부지원사업과 외주 사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2. A사의 자산 및 부채현황

A사는 기술 기반의 사업구조를 가진 탓에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무형자산인 상표 ∙ 서비스 등록과 특허등록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반해, 단기차입금 총액은 자산의 약 30배가량 존재하는 데다가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채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A사는 회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SW 외주 개발 공급 및 이벤트 대행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매출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P 어플을 전 세계 50여개국에 런칭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평점 4.8/5점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자, P 어플의 사업에 집중하고자 부수적 사업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P어플의 차기 버전을 개발하던 중 유동 가능한 현금이 부족해진 데다가 신용보증기금의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과도한 원금 상환을 요청받게 되며 사실상 운영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대한의 원금 상환을 진행하고 잔여 인력의 임금을 정산하게 되며 2016년경 사실상의 폐업상태가 되었습니다.

4. 기업 파산 절차 진행

대표이사 K씨는 1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아내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등 A사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속된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벅찬 상태에 이르러 기업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A사의 지급불능 상태와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및 제549조를 적용하여 ‘간이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간이파산절차의 특칙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하고(제552조), 감사위원은 두지 아니한다(제 553조).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제555조).

5. 결론 및 시사점

부채가 자산의 30배가량 존재하는 데다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A사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기업 파산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트는 A사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을 소명하여 간이파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부채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태에서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제1회 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젊은 세대의 IT 스타트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 기반의 사업구조를 가지는 업종 특성상 현금 유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경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 절차는 경영자가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관한 객관적 ∙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