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플립(Flip)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 관련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0-03-12 12:23:0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플립(Flip)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로서 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A사에 해외직접투자신고 필요성 여부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립(Flip)이란,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이 신설된 외국 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는 방식의 해외법인 전환 절차를 뜻합니다.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을 진행하게 되면 모회사 혹은 지주회사 법인 소재지가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바뀌게 되지만, 주주의 구성은 외국 법인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외의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기에 용이한 점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스타트업이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 취득이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히 10%미만의 주식 취득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는 A사의 플립 과정에서 한국인 주주의 신고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은행,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 서류와 제출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플립(Flip) 경험을 통하여 미국, 유럽과 싱가포르 등에 소재한 현지 로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바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업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립(Flip)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