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게임업체 A사에 크롤링(crawling) 관련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0-03-18 12:22:3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개발 및 공급업체를 영위하는 A사에 크롤링(crawling)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크롤링(crawling)이란 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온 후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A사는 이와 같이 자동화된 방법으로 특정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 서버에 저장 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크롤링(crawling)이 현행법상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최근 법원 판결에서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근 권한이 없는 서버에 접속한 경우를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1777 판결)

​▲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게 될 시 「저작권법」 위반인 점

▲ 크롤링 방식으로 타사 웹사이트 HTML 소스를 복제하여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상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 그 외 「형법」 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수많은 곳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검색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크롤링(crawling)의 경우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가이드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 공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IT특화 로펌으로, 다수의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IT관련 분쟁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롤링(crawling),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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