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관련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0-03-20 14:31:5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채팅서버를 운영하는 A회사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관리의무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OSP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 이하 동일)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비트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OSP의 관리의무를 어디까지 준수해야 하는지 ▲파일 업로드 가능한 채팅서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OSP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 OSP 유형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게시물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OSP의 책임 및 관리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그 침해 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않고, 기술적인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OSP의 책임 및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책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