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의료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A사의 이용약관 검토 진행

Article posted in 2020-03-25 09:46:2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이용약관 검토 업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포인트 충전 등의 유료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 A사의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준수하는지 ▲ 환불 규정 등 유료 서비스 관련 규정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는지 ▲ 포인트, 캐시, 쿠폰 등의 결제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 「소득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의 검토를 통하여 A사가 법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 자문은 포인트, 캐시, 쿠폰 등 다양한 형태의 지급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포인트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약관을 작성할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 제공 또는 포인트, 쿠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약관 작성 및 개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