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의료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A사의 이용약관 검토 진행
Article posted in 2020-03-25 09:46:2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이용약관 검토 업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포인트 충전 등의 유료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 A사의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준수하는지 ▲ 환불 규정 등 유료 서비스 관련 규정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는지 ▲ 포인트, 캐시, 쿠폰 등의 결제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소득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의 검토를 통하여 A사가 법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 자문은 포인트, 캐시, 쿠폰 등 다양한 형태의 지급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포인트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약관을 작성할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 제공 또는 포인트, 쿠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약관 작성 및 개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