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숙박업소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사에 개인정보 관련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0-04-10 10:14:3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숙박업소 관련 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인 A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 어플리케이션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 중 ▲ 상품판매 사이트와 숙박업소 간 상품 연동 서비스 ▲ 판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2)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인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방법상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예약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상 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IT 스타트업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을 파악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행법 규제 준수 여부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