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 AD서버 분리에 따른 도메인 소유권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0-04-16 15:04: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A사에 인수합병으로 인한 계열사 분리와 관련하여, AD서버 도메인의 소유권 및 이용권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D서버란, 네트워크 상의 모든 리소스를 중앙 저장소에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일종의 통합관리 서비스를 뜻합니다.

​A사는 B 그룹(기업집단)의 계열사였으나 인수합병으로 인해 B그룹에서 분리되면서, 분리 전에 이용하던 B그룹 AD서버 도메인을 이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터넷주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리된 AD서버의 도메인 사용 가능성과 추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 공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IT특화 로펌으로, 다수의 IT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기술 및 기업 법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도메인 소유권 및 이용권 관련 분쟁, 인수합병 시 도메인 변경 등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 도메인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