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종합 컨설팅 제공

Article posted in 2020-04-21 11:07:5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개인정보 흐름도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이용자들의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법률적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시스템을 갖추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A사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을 준수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준수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법률적 제한사항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각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문구, 각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받는 시점 및 사안별에 따른 분석 검토를 진행한 후 개인정보 흐름도를 파악하여 제안드림으로써 개인정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핵심 과제를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최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상시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을 받는 기업 등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자문의 필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 전담팀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주무부처의 현장점검 대응, 침해•유출사고 위기대응 뿐 아니라 유럽 개인정정보보호 규정(GDPR) 준수를 위한 포괄적인 자문, 사내정책마련, 교육 등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 컨설팅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