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정 데이터3법 A to Z ③ 데이터3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Article posted in 2020-05-12 10:46:36 | VEAT

데이터3법의 개정과 함께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그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빅데이터를 이용한 타겟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과 같은 외국 기업에 비하여,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활용의 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국내 IT업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은 보유한 개인정보 중 일부를 가명정보로 변환하여, 개인정보 관리 부담을 줄이거나,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혹은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등을 개인정보법들의 규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할 것은 데이터3법의 개정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등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② 가명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관련 매출액이 아님)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4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중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③ 신용정보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증가하는 등 기업의 사후 법적 책임이 한증 더 강화되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 부처가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되어, 향후 개인정보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데이터의 등장 이후,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데이터 관리 사업의 등장과 관련 업무 계약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이업종간의 데이터 활용 및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기업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 동의서식 작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 업무부터 개인정보 보호 체계수립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만의 조사방법론과 체크리스트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운용 중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해서 법률 및 기술적 적정성을 진단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신사업 추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종합 컨설팅이 필요하신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