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질의검토 수행 

Article posted in 2020-05-12 10:57: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ICT기반 스타트업 A사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관련 법률 질의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제반 의무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정보보호법」 에 따라 ▲ A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동의받아야 하는 사항 ▲ 고지해야할 사항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치정보를 제3자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경우, 통상적인 이용약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위치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분석·이해하여 적법하고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의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적·기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