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E스포츠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05-20 12:02:1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출시를 앞둔 A사의 E스포츠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사행성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출시에 앞서 E스포츠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사행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질의주신 본 건 서비스를 면밀히 파악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 위반 여부 및▲「형법」상 도박개장죄 성립을 이유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소정의 “게임물” 내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의 규율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비트는 본 건 사행성 여부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성행하는 사업 및 서비스일지라도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해당 분야의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법률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E스포츠,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