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용자 IP주소 비식별화 후 공개 관련 이슈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05-21 14:24:0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관련 커뮤니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A사의 ‘사용자 IP주소 비식별화 후 공개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게시판 내 악성 게시글∙댓글 작성자를 관리하고자, IP주소를 일부 비식별화 조치 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비식별화 처리된 IP주소의 재식별가능성을 검토하여 ▲ 전체 공개에서 관리자 공개로 공개대상 축소 ▲ IP주소 관리자에 대하여 비밀보호서약서 징구,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관련 내용 추가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련 소관부처의 입장을 파악하여 비밀보호서약서 등 해당 건에 필요한 서식의 검토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최신 법률 동향 및 주무부처의 입장을 파악하여 고객사에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개인정보관리에 관하여 적법성 검토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