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타인 등록 상표 동일•유사업종에서 사용 시 상표권 침해 여부

Article posted in 2020-06-03 12:12:2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타인이 상표로 등록한 이름을 동일 유사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IT 기술을 활용한 O2O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유사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가 없을 지 문의주셨습니다.

A사의 경우 문의한 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사이기 때문에 해당 이름을 사용하여도 될 지 다각도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상표법」 등 관련법규 및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를 상세히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표법」은 그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식별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상표를 상표권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식별력의 부존재는 상표 등록거절 및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정상품의 명칭, 약칭, 속칭 등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명칭인 ‘보통명칭’의 경우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으며,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거나 그 보호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쇼핑몰에서 상표 출원된 타 쇼핑몰 브랜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면서 상표권 무단 도용 관련 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한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대변하는 만큼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표권,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대응 및 법률 자문을 통하여 축척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02-576-8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