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사가 퇴사자에게 지금한 보상금 및 위로금 관련 법률 이슈

Article posted in 2020-06-08 14:28:2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가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보상금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오랜 기간 재직한 임원B가 퇴직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상법」제398조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 또는 보수금의 법적 성격, ▲퇴임이사에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행해진 퇴직보상금 지급이 상법상 이사 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임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법무에 대한 폭넓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법, 회사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