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이전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0-06-15 17:44:1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A회사의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솔루션을 제공받는 고객사인 B사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위탁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영업상 제휴를 원하는 C사에 해당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 등 관련 법적 리스크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A사가 현재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자인 B사가 되므로 B사와 C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로부터 파생되어 수탁자인 A사에게도 문제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비트는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처리자인 B사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업무 제휴를 위하여 C사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인 A사가 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지는 방조책임 등을 파악하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공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안마다 심층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고객사에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