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가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내용으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Connect에 특별 기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기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매거진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 규제 샌드박스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

먼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단일법이 아니라 여러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의 사업모델(BM)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담당 주무 부처, 지원 기관은 물론이고 신청 절차와 신청서 양식 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근거 법률을 잘못 판단해 심의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 신청은 누가 하면 될까?

사업자가 직접 신청할 때 벤처·스타트업이라면 특히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바로 ‘ 플랫폼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다. 플랫폼 사업자는 인허가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라도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일 때 해당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하는 편이 좋다. 대표적인 예로 KT,카카오페이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CI변환을 위해 ‘본인 확인기관’과 함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또는 비용 지원 제도는 없을까?

규제 샌드박스는 현존하는 법 체계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와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이 상당히 복잡한데, 벤처·스타트업의 현실을 봤을 때 혼자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고려하는 벤처 스타트업이라면 정부, 지자체, 협·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