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를 통한 주주총회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rticle posted in 2020-06-25 11:56:34 | VEAT

COVID-19 확산으로 화상이나 원격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아래 법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가 의견

주주총회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차대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상법상 그 절차와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행 상법상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①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② 주주총회가 특정 장소에서 주주의 출석을 전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결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

③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방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사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법 제391조에 의거하여 실제로 특정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주주들이 원격 통신수단으로 실시간 참석하여 논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원격(화상 포함)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행 상법상 근거 규정이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와 분쟁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