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 분쟁] 도메인 이전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Article posted in 2020-07-08 09:27:59 | VEAT

A사는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www. A. kr의 도메인을 사용하여 A사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V사가 A.kr 도메인을 통하여 V사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V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근거로, 부정한 목적으로 A사의 상호명과 동일한 A.kr의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V사에 대하여 도메인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과 도메인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위 사례와 같이 도메인 이름 등록, 보유, 사용에 대한 분쟁이 다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사의 브랜드 이름을 활용하여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업체가 있다면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