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원계정 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Article posted in 2020-07-10 11:57:18 | VEAT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인 A사는 회원계정 제도를 도입하여 비회원의 서비스 이용 범위에 제한을 두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회원가입 및 탈퇴 절차, ▲아이디•비밀번호 관리, ▲ 회원의 의무 및 책임 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회원가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을 추가하여 제공함으로써 A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개정 약관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 필수적으로 고지가 필요한 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고지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통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