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SI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판매가능성 여부

Article posted in 2020-07-14 09:59:5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SI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고객사에 맞는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SI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B시스템을 별도로 패키지화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본 사안에서 B시스템을 별도로 패키지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A사가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관련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관련 기업의 다양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스타트업 및 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스타트업 및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