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우리 회사 상표를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Article posted in 2020-07-23 11:05:1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에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동일하게 베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교육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고, 해외 진출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해외에서 A사의 로고를 베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외 업체에 대한 제재 및 대응방안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상표를 해외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 특허권 주장 가부,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A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재 가능성 등까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선도하는 기업의 상표를 미리 중국 회사가 상표로 등록하여 해당 기업이 중국 진출 시 상표권을 판매하는 사례 등 해외 상표 브로커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표는 속지주의(국가의 입법 사법 집행 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주의) 원칙으로 국내에 등록된 상표이더라도 해외에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해외 진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국내 상표를 해외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