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일까요?

Article posted in 2020-07-29 10:40:48 | VEAT

새로운 홈페이지 오픈을 준비중이던 A사는 홈페이지 제작·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던 홈페이지 개발사 B사의 산출물이 A사가 계약 체결 당시 요청한 수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와의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를 원만한 합의로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요청에 따라 1) 지금까지 B사에서 작업한 산출물을 전달받을 수 있을 지 여부, 2)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를 기반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위약금 또는 별도의 불이익 없이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를 합의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나누어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A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에 기반하여 외주개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호하게 작성된 외주개발계약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를 진행하지 못하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외주개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를 준비중인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