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원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08-11 09:23:02 | VEAT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을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A사는 유료회원을 과감히 없애고 모두 무료 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법무법인 비트에 회원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기존에 고지하였던 이용약관 내용에서 유료회원을 없애고 모두 무료 회원으로 전환된 바, 이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약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광고성 메시지, 영리성 홍보 목적의 메시지를 보낼 때 지켜야할 의무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A사의 이용약관이 불공정약관의 소지가 없도록 회사의 면책 조항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각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유형, 의무의 범위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각종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