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해외 거주 근로자 스톡옵션 부여 관련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0-08-27 09:43:32 | VEAT

스타트업 E사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법인인 E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개발자 John(가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E사의 임직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근무자인 John이 국내 법인 E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John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John이 일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4대보험의 가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ICT 기술 기반의 회사의 경우 근무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채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외 거주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로서, 상당수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운영, 투자, 엑시트(투자자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자문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