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상 개발대금 관련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09-07 09:57:4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를 검토하여 개발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망 AI 스타트업인 B사는 제3자와 IT외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의뢰를 앞두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B사의 요청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에서 1)개발자의 기존 개발물과 본건 계약으로 인한 신규개발물의 소유권과 사용권 규정 2)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지급 시기 및 지급 기준 3)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중도 해지 시 개발대금의 지급 및 반환 규정이 명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히 개발산출물에 대한 정의와 개발대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 충분한 합의를 거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자 간 이해도가 다를 수 있으며 추후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각 조항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 지, 계약체결당사자 간 협의된 내용이 계약서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최종계약서는 반드시 IT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 공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IT 특화 로펌으로 IT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