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 경쟁사의 비교광고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A 회사는 모바일 환경에서 안정적인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비디오 데이터 처리 앱 B를 출시하여 전 세계적 성공을 이끌어낸 스타트업입니다. 2016년 10월 어느 날 A 회사는 자사의 비디오 처리 앱이 “B보다 더 성능이 뛰어고 더 빠르다”고 광고하는 경쟁업체를 발견하고, 비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비트는 비교광고에 대한 법률과 행정처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경쟁업체의 광고는 표시광고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판단 지침에 명시된 과장광고로서 위법임을 밝혀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당 경쟁업체로부터 더 이상 위법한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모바일 앱 시장의 특성과 모바일 앱 비교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그리고 이를 법률적 접목시키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