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 및 게임 유사성 관련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09-17 09:22: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 및 게임 유사성 관련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A사는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여 마켓에 출시하기에 앞서 선행 게임저작물과 유사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이슈 등이 염려되어 그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A사가 제작 예정인 게임물 및 선행 게임저작물의 내용을 분석한 뒤, ▲ 「저작권법」  및 ▲ 게임물 간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게임 규칙 자체의 유사성, 게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현된 게임물 자체의 실질적인 유사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드렸습니다.

 

 

당초 법원은 게임규칙에 관하여는 이전에 제작된 게임에서 사용된 요소들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는다고 보아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캐릭터나 인터페이스 등 세부적인 구성요소의 표현을 비교하여 게임물 간 실질적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규칙 그 자체에 대한 창의성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세부적인 구성요소가 선택,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현된 게임물 자체가 유사할 경우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여, 게임 저작물에 대한 보호 범위를 다소 확장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향후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본 판례로 인하여 게임물 제작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이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과 게임 스타트업 및 기업에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와 동향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