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의 영업양수도 절차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10-06 12:16:1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인 A사(양수인)의 의뢰에 따라 양도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절차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산양수도의 경우 양도인이 보유하는 무형자산 일체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자산양수도를 위해 양도인, 양수인이 각 거쳐야 하는 절차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자신의 영업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본 건 무형자산양도가 상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본 건 무형자산양수가 상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 양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비트는 본 건 무형자산양수 계약을 위하여 주요주주 경업금지의무, 연대보증의무 규정 양도,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 및 주요 주주의 진술 및 보장, 계약 해제, 실효사유 등 전반적인 자산양수도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산양수도 절차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