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행사권한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10-23 10:16:0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인 A사의 질의를 받아 직원 B가 2년 이내 귀책 없이 퇴직 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포기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A벤처기업의 B직원은 귀책 사유 없이 스톡옵션 행사 요건 중 하나인 2년의 재직 기간보다 이르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벤처기업은 B직원과 입사 당시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권한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시고자 하셨으며, 본 합의가 유효한지 자문 구하셨습니다.

상법에서 임직원은 그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만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다만, 2년 이내라 할지라도,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했다면 그 스톡옵션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3).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해고 등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했다면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A벤처기업과 B직원이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취지에 비추어 행사 포기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의견드렸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의 지배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과 행사기간 등이 「상법」 및 「벤처기업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척된 노하우를 토대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양식과 해설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양식과 해설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