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구조 검토 및 고려해야 할 법령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11-03 09:48:52 | VEAT

대기업 계열사인 A사는 새로운 자회사를 신설하고, 기존의 다른 자회사를 손자회사로 만드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지배구조변경을 하기 위한 거래 구조와 고려해야 할 법령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도 계열사 자산총액이 10조 이상인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등을 공시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와 더불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정거래법 제14조)

이에 따라 비트는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A사가 위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지배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지, 있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법적으로 지배구조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자문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적용 받는 다양한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고객사가 원하는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합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변경 및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