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리포트 관련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0-11-04 11:50:46 | VEAT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트래픽 리포트 조사 업체인 B사가 작성한 트래픽 리포트 관련하여 작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지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B사는 A사의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트래픽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해당 모바일 트래픽 리포트로 인하여 A사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트래픽 데이터에 대하여 소유권, 저작권, 개인정보 주체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B사의 트래픽 데이터 수집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트래픽 데이터 공표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지 검토하여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공계 전공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