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방침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11-06 11:49:4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A사의 의뢰에 따라 내부 운영 방침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자문의 개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A사는 본 성장과정에서 자사의 내부적, 외부적 운영방침에 정비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비트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본 자문의 핵심은 타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와 임직원 내부통제와 관련한 운영방침을 수립하면서도, 그러한 수립할 운영방침이 새롭게 입법될 수 있는 정부 규제에 상충되거나, 현재 존재하는 법령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나라의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A사의 운영방침 중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장 유사한 증권업계에 적용되는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인 A사가 수립한 운영방침에 대한 수정권고 및 제안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법이 된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구체적인 규제안이 입법될 경우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 거래법 등 종합적인 가상화폐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사의 내부 운영 방침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