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작성 및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11-16 09:47:3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표준 이용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08.05로 시행 됨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 마케팅 정보에 관한 내용의 SMS 발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라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휴면회원 내용 반영, ✔개인정보 제3자제공의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점 안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각 기업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유형, 의무의 범위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각종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서식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